휴대폰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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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0.18 14:20

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

  • 옆커폰오포능평점 오래 전 2025.10.18 14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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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, 즉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.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의 지원금 경쟁이 자유화되었습니다.


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4가지

  • 이동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:

이전에는 통신사가 단말기 구매 시 제공하는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지만, 이제는 그러한 의무가 사라집니다.

  •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:

공시지원금의 15% 이내로 제한되었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폐지되어 유통점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  • 지원금 경쟁 본격화:

이통사와 유통점들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하여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되면서,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
기존에 제공되던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어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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